[여의도풍향계] 시작부터 입법 드라이브…남은 카드는 거부권뿐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, 22대 국회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총동원해 속도전에 나섰고,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무기력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번주 여의도 풍향계, 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치.<br /><br />좀처럼 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단, 민주당.<br /><br />시작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,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, 대거 재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해병대원 특검은 20일 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하고 상정해 다음 달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단 의혹이 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찬성 지지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."<br /><br />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도 재추진합니다.<br /><br />개원 한 달도 안 돼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민주당이 더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소를 했다고요?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의 법안 중엔 이재명 대표 '방탄용' 아니냐고 의심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대표적이고, 구속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,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한 표적수사 금지법,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수사기관 압박성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.<br /><br /> "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…어떻게 이걸 처벌할 것인지, 응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…"<br /><br />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'법 왜곡죄', 판검사 탄핵소추, 판사 선출제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'입법의 사유화'란 말도 나오지만,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, 우원식 국회의장과 호흡도 잘 맞고 있기 때문이죠.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보이콧하고,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의에 맞서 민생을 챙기겠다며 15개의 특위를 가동했는데요.<br /><br />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뚜렷한 한계에,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, 큰 관심도 못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 구성 대응 전략을 논의하자며 매일 의원총회도 열고 있긴 한데,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자는 의견부터,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받고 들어가 싸우자는 의견까지, 뚜렷한 결론 없이 갑론을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…이 사건을 국민들 편에서 잘 해결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…"<br /><br /> "우리는 7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일부에서 받자, 실용적으로 가자, 천만에…저런 식으로 권력에 오만하고 의회 독재한 집단에 대해서 강한 민심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."<br /><br />그러다 보니 국민의힘,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 사퇴 결의 같은 소극적인, 실효성 없는 투쟁 방안만 내놓으며 '역대 가장 무기력한 여당'이라는 혹평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은 지난 4월 총선 참패로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, 그동안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고 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,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절대 소수 의석이란 구조적 한계 속에서, 그나마 한가지 뚜렷한 대응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거부권 행사입니다.<br /><br /> "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…"<br /><br />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마치 일상처럼 되면, 정국 대치는 가팔라지고 국민의 피로감은 쌓일 수밖에 없죠.<br /><br />안 그래도 저조한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까지 들고나온 상황.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22대 국회는 당분간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, 이어지는 야권의 강행 처리,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사이,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PD 임혜정<br />AD 최한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